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中 성장세 낮아지면 韓 경제 타격"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중국 경제가 6% 중반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하반기 경착륙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다만 외화 자본 유출 가능성과 지방정부 부채 우려 등은 중국 경제의 추가 하방 리스크로 제시했다. 특히 금융·외환시장 불안에 따른 중국 성장세 저하는 우리 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정문헌 의원이 각각 질의한 '중국발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중국 경제 위기 전망'에 대해 "최근의 여건 악화에도 중국경제는 하반기 이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경창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1~2년 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6% 밑으로 떨어질 경우를 경착륙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990년(3.8%) 이후 최저 수준인 7.4%를 기록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7.0%로 하락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모습이다. 특히 주가는 6월중 급락했다가 경기부양 책으로 안정되는 듯 했으나 8월 말 이후 재차 급락했으며, 환율은 인민은행의 기준환율 평가 절하로 크게 상승했다.
일단 한은은 당장의 중국발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진단했다. 최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로 제 3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지만, 중간재 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에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비중은 중간재가 73%, 자본재 21.3%, 소비재 3.4%, 기타 2.3%다. 오히려 위안화 절하로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이 동반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환율에 있어서도 위안화 평가 절하로 원화가 동반 하락하면서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원화 가치는 지난 7월 4.7% 절하된데 이어 8월(1~20일) 2.1% 절하됐으나, 위안화 절하이후에는 절하폭이 1.8% 수준으로 다소 축소됐다.
문제는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중국 성장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우다. 한은 측은 "중국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경우 우리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중국정부의 노력에도 외국인 자본 이탈과 지방정부의 부채문제 악화,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 미흡 등으로 중국 경제가 추가 하락할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재 수요 위축으로 자원수출국 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도 증폭될 소지가 있다.
다만, 한은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과 위안화 평가 절하, 서비스부문 및 소비지출의 성장세 지속 등이 경기하방 압력을 완화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6%대 중후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구조조정보다는 거시경제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돼 추가 리스크가 확대되기보다는 금융·외환시장이 제한적이나마 안정을 찾아갈 것이란 관측이다.
한은은 교역 및 금융거래 면에서 중국과 밀접한 만큼 중국 경기 둔화와 금융·외환 불안요인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가우네 원자재 가격의 하락, 신흥국의 금융불안, 세계경제의 둔화 조짐 등 대외 리스크의 전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 측은 "대외 리스크가 미국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과 겹쳐 국내 외환시장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정부와 함께 적극적 시장 안정화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