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유통 더뎌 부담 확대…기업 구조조정 확산 대비해야"
[프랑크푸르트=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은행권이 최근 한국은행에 지급준비율 인하를 요청한 가운데,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과거보다 떨어진 화폐유통속도를 배경으로 거론했다. 구조조정 우선 대상인 해운·조선업 익스포져는 국책은행에 쏠려있는 상황이지만, 시중은행도 향후 구조조정 대상 확대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영구 회장은 3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말 은행들과 한국은행에 지준율 인하를 건의했다"며 "현 수준의 지준율 인상이 이뤄진 지난 2006년에 비해 화폐유통속도나 회전율 등이 크게 떨어져있다는 점을 감안해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6년 요구불 예금에 대한 지준율을 5%에서 7%로 인상한 바 있다. 최근 10년 간 통화 유통이 둔화됨과 동시에 대출 증가율도 축소되면서 은행이 체감하는 지준율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지준율을 인하할 경우 예대마진을 낮추는 기준금리 인하의 악영향 대신 대출 여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은행권에 유리하다.
하 회장은 "중국도 금리를 낮추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지준율 조정에 나선다"며 "현재는 시중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부담이 국책은행에 비해 9대 1 수준으로 적지만 산업 구조조정의 범주에 따라 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지준율 인하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은이나 개별은행이 지준율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한은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금통위 의결 사안인 만큼 건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부연했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 논란에 대해서는 "자본확충만 이뤄지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유동성을 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며 "자본확충은 어떤 방식이 맞고 손쉬운가를 찾아 결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보수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은행권의 충당금 수준은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하 회장은 "2005년대비 위험자산이 2배가 늘었고, 당시 대손비용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었다"며 "위험자산이 확대되면서 신용코스트가 배로 드는건 당연한 일인 만큼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금융권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에쿼티(PEF)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하 회장은 "과잉공급 산업의 옥석을 가리는 단계를 지나면 한은이든 시중은행이든 새로운 산업에 자금을 공급해 길을 터줘야 한다"며 "벤처캐피탈이나 인큐베이팅하는 엔젤펀드 등이 발달해야 스타트업이 경제 전체에 새순을 돋게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