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 오비이락? 아니면, 예지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3월 경제샌드위치론에 이어 6월초 교육개혁론을 강조하고 나선데 이어, 때마침 교육계의 오래고도 관행화된 비리가 불거져 묘한 여운을 던지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교육개혁론의 요체는 경제적 샌드위치 상황(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여 위기를 맞고 있다는 주장)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천재 육성론'으로 압축되는 전면적인 교육제도개혁 필요성에 관한 것.
 
이 회장은 사실 오래 전부터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해온 대표적인 인재 육성론자. 지난 2003년 삼성의 신경영 10주년을 맞아 "21세기에는 소수의 천재가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고, 기업과 국가발전을 이끈다"며 천재 경영론을 주창, 인재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 회장의 교육개혁론은 결국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3불정책' 논란, 하향평준화 등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4일 갑자기 불거진 교육계의 비리와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비약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이 회장이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이례적으로 강조한 싯점에 교육계의 비리가 불거진 것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 만도 없다. 그 만큼 교육개혁이 우리사회의 절박한 과제라는 암시를 담고 있는 '필연적 우연'일 수도 있다.
또, 그렇게 받아 들이는 것이 교육문제의 해법찾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추진력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교육개혁의 기본은 제도적 변화에 있겠지만, 만연한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그 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할 선결 과제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특히, 이번에 드러난 교육계의 비리가 개혁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는 근절되기 어려운, 관행화된 일종의 '고질병'이라는 점에서도 시사점은 크다.  
 
4일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부 교육청에서는 정치권 인사들과 언론사 기자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혈세를 지출하는 등 관행적으로 예산을 낭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행적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실상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서 '불법행위'에 가깝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달 30일부터 2주동안 수도권 소재 3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교육청과 학교에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것.
 
점검 결과 조사대상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외부강의 미신고와 출장여비 과다 수령 등의 위반사항도 드러났다.

그 사례로, 서울시교육청 관내 A교육장과 B교육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로 각각 130만원과 120만원을 지출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C교육장과 인천시교육청 B초등학교장은 업무추진비로 퇴직교장 등에게 각각 185만원과 105만원을 전별금으로 사용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국회의원 보좌관 워크숍과 도의원의 해외 출장시 각각 100만원씩을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으며, 한 교육장과 국장 등은 언론사 기자에게 17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한 사무관은 1년 3개월 동안 모두 70회에 걸쳐 외부강의에 출강, 강의료 1800만원을 지급받고도 단 한차례도 신고하지 않은데 이어 출장비까지 신청해 수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청렴위는 일단 공무원 행동강령지침을 직접 위반한 임의단체 회비 지출과 업무용카드의 사적 사용 금액 1400여만원(21건)을 환수조치하고. 위반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징계조치토록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회장의 교육개혁론과 묘하게 겹친 뿌리깊은 교육계의 비리, 개혁차원에서 확실하게 '근절책'을 모색하고 넘어가야할 과제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