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시중은행 대비 높은 예금금리와 비과세 혜택으로 상호금융권의 시중자금 흡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호금융권에 적용된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른 대규모 고객 이탈이 발생할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의 수신잔액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은 올해 1월 말 173조3618억원, 3월 말 174조2876억원, 5월 말 176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만 약 6조237억원이 늘었고 지난해 5월 말 수신잔액(157조7774억원)과 비교해서도 약 11.7% 증가했다. 신협도 1월 말 92조9459억원이었던 수신잔액이 3월 93조7498억원, 5월 95조383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5월에만 3조3510억원 가량이 신협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농협도 지난해 말 337조3000억원에서 올해 4월 말(최신) 344조7000억원으로 7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상품 금리를 0%대까지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정기예금 잔액은 643조7699억원으로 4월 대비 5조8496억원 줄었다. 4월 정기예금 잔액도 전월인 3월(652조3277억원)보다 2조7082억원 감소했는데, 5월 들어 감소폭은 더 확대됐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같은 기간 동안 시중은행에서 예년만큼 예금이 늘지 않았거나 많이 빠졌다면 상호금융에서 예수금이 증가한 것은 (금리 영향)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상호금융에 적용된 예탁금 비과세 혜택이 시중자금 이동을 부추켰을 수 있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탁금이 비과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금리 혜택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예수금 증가 추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객 유치에 큰 역할을 했던 예탁금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부터 축소되기 때문이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혜택은 지역 농·어업인, 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76년부터 44년간 이어져온 제도다. 일반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는 예·적금을 통해 이자를 받으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상호금융의 예탁금 상품에 가입하면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어촌 특별세 1.4%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문제는 이 제도가 안전한 절세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에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해당 제도를 폐지·축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했고 올해 말 본격적으로 축소한다는 방향을 정했다. 해당 제도는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축소된다. 우선, 올해 말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14% 면제를 종료하고 내년부터 5.5%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 2021년에는 이를 9.0%로 높이고 이후 1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상호금융권은 고객 이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을 보고 가입을 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재유치를 하지 않거나 탈퇴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금융의 수신 기반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비과세 혜택 축소로 기존의 농·어업인, 서민층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통 조합의 수익은 배당, 교육지원 등의 형태로 조합원에게 환원된다. 하지만 상호금융의 수신 기반이 약화되면 조합원에게 돌아갈 혜택들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란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 다른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환원도 하고 교육지원 사업도 펼쳐야 하는데 조합의 수신 규모나 신용사업 자체가 위축되면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며 "지금 국회를 통해서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세금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