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20조원을 웃도는 한국판 뉴딜 재정 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재정 투자 계획에 대해 "3차 추경 때 마련된 4조8000억원을 하반기 100% 집행완료할 것"이라며 "재정마중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이미 확보한 재정투자를 조기에 집행하고 신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딜 펀드' 조성으로 조속한 시일 내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뉴딜펀드 조성안에는 민간 유동성을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처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펀드 조성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기존 제도와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관건인 만큼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대폭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지난 13일 경제계·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가 구성됐으므로 규제 제거와 함께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또 뉴딜 성과를 국민이 실제 체감하려면 지자체와 협력, 지역별 전방위 확산이 긴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되고 나아가 '지역 주도형 뉴딜'로 진화해가도록 정부-지자체 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이 정부재정+민간자금, 자금투자+제도개혁,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종합적 시너지 효과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향후 강력히 추진해가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에 대해서는 "완전 종식 전까지는 언제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방역 성공이 경제회복의 대전제 라는 인식 아래 방역 상황을 감안한 경기회복대책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행해가지 않도록 단기간 내 밀도 높은 사회 방역과 철저한 개인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 각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발표한 경기 대책 중 속도조절을 할 것과 속도를 낼 것을 구분하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