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13.2% 증가한 5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토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일 발표했다. 예산은 총 23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2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은 3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4조원)이 늘었다.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1조1000억원)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1조원) △지역의 활력 제고(1조9000억원 증액) 등 코로나19 극복에 방점이 찍혔다.
내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리스크를 극복하고 미래도약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국판 뉴딜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2조4000억원(기금 4000억원)으로 늘렸다. 연구개발(R&D) 사업도 올해 5247억원에서 내년 6006억원으로 증액했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건축산업·일자리 육성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내년 공공건축물(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공공임대주택 8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물류는 국가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전년 대비 500% 늘어난 319억원을 배정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8140억원에서 내년 1조4974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원격 자동제어 배수시설 개폐)은 내년 정부안에 확대(127개소) 반영했으며, 이는 전국 국가 하천의 34%에 적용된다. 스마트시티는 내년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올해 1342억원에서 2061억원으로 늘어났다. 자율차, 드론 등 신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 데이터화' 디지털 트윈사업에는 1584억원이 편성됐다.
노후 SOC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은 기존 4조8000억원 대비 1조원 늘렸다. 1·2종 대형시설의 보수예산 등을 확대하고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8601억원) △도로유지보수(6644억원) 등 안전대책의 추진 예산을 편성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노후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등에 1조1512억원을 투입한다. 일평균 8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운행중단·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선 지원예산(369억원)을 편성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는 내년 2656억원을 편성했다. 교통서비스 예산은 1조6000억원으로 올해와 같다. 광역·도시철도 사업에도 보상·건설 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증액된 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도 569억원을 반영했으며, 도심 및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288개소의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에 2567억원을 편성했다.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제고에도 나선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해 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본격적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예산(1116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3756억원을 편성했다.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설계단계 사업도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또 낙후된 도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및 혁신지구 등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도시재생(도시활력증진 포함)예산의 경우 올해(7777억원)보다 늘어난 918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해 주거급여 예산을 올해(1조6325억원) 대비 21.8% 증가한 1조9879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22만 가구 공급을 위한 기금투자를 16조6000억원에서 19조100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1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인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