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12월까지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면서 "최대 3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향후 5년동안 6만3000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대책 후속 실행조치계획', '리츠·펀드 통한 중산층 민간임대 활성화방안' 등을 발표했다.

그는 "전세시장은 서울 가격상승폭이 전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저금리,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4분기 수도권 입주물량이 평년 대비 증가하며 전세매물이 조금씩 누적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2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3만9000호 공실 공공임대 가운데 수도권은 1만6000호, 서울은 5000호가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보증금 비율 80%)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 물량은 준비되는대로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라면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해 앞으로 2년간 총 11만4000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평년 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도 평년 수준을 상회해 시장 불안 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발표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도 공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기준 공공전세 공급 물량은 3000호, 신축 매입약정 공급 물량은 7000호다. 그는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신탁사 설명회를 열었고 이달 10~14일 건설사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재개발 계획의 현황과 계획도 언급됐다.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총 70곳에서 공모를 신청해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고, 이달 중 낙후도, 정비 시급성, 지역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정비 구역 중 사업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라면서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 중이고,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 불법 행위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서울·중부·인천·대전 지방청에서 운용 중인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부산과 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방식을 활성화해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 공급에도 나설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일반 국민에게도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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