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인내스 우승민 기자]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는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제도 폐지 등을 주장하며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은 이달 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발표를 앞두고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이진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준영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본부장(신한카드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위드코로나로 인한 대손비용 증가 등 엎친데 덮친 격으로 카드사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며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카드수수료 제도개선TF'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논의 테이블을 금융당국이 주선할 것을 요구했다.
두성학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비씨카드지부장)은 "카드사들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수수료가 인하된 상태라며 올해 비씨카드의 경우 전년 대비 31% 이익이 감소했고, 2019년와 비교하면 무려 53% 감소한 형편"이라며 "비씨카드의 모습을 보면 나머지 카드사들의 향후 모습이 투영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영세가맹점의 사정을 배려하다가 카드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종우 카노협 의장(사무금융노조 하나카드지부장)은 "3년 전 카드수수료 인하 이후 신입직원을 채용하지 않았고, 올해 역시 신규 채용이 없을 것 같다"며 "회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줄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도입의 취지가 이미 달성된 데다 오히려 이를 넘어 역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카드산업은 국민들에게 지불편의를 제공하고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득의 투명화에 기여해왔다"며 "이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의 가맹점에서 나오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카드사의 적자도 누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도 거론됐다. 박한진 금융산업노조 사무총장은 "성명 발표에 이어 지난 8일 기자회견, 그리고 15일 금융위원회 앞 총파업 결의대회까지 카드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빅테크 기업에게는 핀테크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카드수수료의 1.6~2.8배에 달하는 수수료 책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특혜를 제공해오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마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이 정한 대로 해야 한다"며 "카드사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발표에 앞서 충분히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과 카드업계가 서로간의 제로섬이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