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 175개 과제 중 147개(84%) 과제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함께하는 성장, 함께 걷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년 6개월간 추진해 온 공정경제 추진성과를 경제주체들의 '삶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하도급 직불제·상생결제 등을 통해 대금미지급 문제가 개선됐고,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과 자율적 협의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세금감면·생계기반 보호 등 지원과 협상력 강화 등이 이뤄졌고, 금리 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인 상생문화 확산을 뒷받침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에 대해선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금융·디지털 시장 등 취약소비자가 많은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법집행·정보제공 강화 등 일상생활속 권리를 보호했다고 덧붙였다.
LG전자, 이마트, 포스코 등 민간기업도 상생결제·일감개방·기술나눔 등 공정경제 실천에 관한 대표적 성과를 발표했다.
LG전자는 2차·3차 협력사까지 상생결제가 확산되도록 해 상생금액이 2018년 1743억원에서 2020년 5314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우려를 해소한 성과를 발표했다.
이마트는 급식분야 일감개방을 통해 급식장 161개 중 42개점의 일감이 중견·중소기업에 개방된 사례를 발표했다.
포스코는 대·중소기업간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총 3178건의 특허를 공개하고 564건의 특허를 241개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나눠준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남부발전·여수광양항만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환경공단·전남개발공사 등 5개 대표 공공기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 협력업체 저가 계약 관행 차단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대회에서는 관계부터 장·차관, 경총 부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KDI 규제연구센터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전략토의'도 진행됐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이 공정한 경제질서와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됐으며, 기업들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규제보다는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격려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SNS 뒷광고 개선 등 온라인에서 안심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향후 온라인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경제 공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합리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갑을분야에 대한 지자체와의 업무분담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등 현장의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술탈취 범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금융 부문 애로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