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 자금의 선순환을 위해 지체없이 금리를 과감히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 박승 총재는 21일 오전 경제분야 전문가들을 초청, 경제동향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경기 부진의 원인, 부동산가격 상승 원인과 대책, 노사문제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달 간담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의 경기침체는 순환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지배적이며 그러한 구조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참석자들은 부동산투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서울 집중과 강남 집중에 있으며 특히 강남의 아파트가격 상승은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가 아니라 질적 선호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강북개발과 교육개혁 등 서울 집중과 강남 집중을 차단하는 정책이 기본이 돼야 하며 금융이나 세제면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이 강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노사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내년 초 노조지도부 선거, 총선 등 정치·사회일정과 맞물려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사갈등의 합리적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 것. 지금과 같은 불경기와 심각한 청년실업 상황하에서도 취업자의 올해 임금상승률이 두 자리에 이른다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는 한국노동연구원 이원덕 원장, 중앙일보경제연구소 노성태 원장, 법무법인 태평양 김영섭 고문, 서강대학교 곽태원 교수, 동국대학교 홍승기 교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