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실손보험'에 칼 빼든 금융당국···정책협의체 발족
'말 많고 탈 많은 실손보험'에 칼 빼든 금융당국···정책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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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보험연구원 등 참여
과잉진료 방지·비급여 관리 강화
4세대 전환 실적 경영평가에 반영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상품구조 개선, 비급여 관리 방안,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9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실손보험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시작했다. 이날 주요 논의 내용으로 '실손의료보험의 현안과 과제',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 추진계획' 등이 다뤄졌다.

먼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실손보험은 최근 130%를 초과하는 손해율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보험료 증가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의 구조적 요인으로 △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설계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이 꼽힌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의료수가 조정 등의 비급여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독일·호주의 경우 비급여 관리체계 뿐 아니라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수가를 철저히 적용하고 있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상품체계도 개편된다. 또 보험가입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로 증빙서류를 전자로 발성하는 '실손청구 전산화'도 해당 협의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가입자들이 청구 불편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실제로 오프라인 방식의 복잡한 청구철자는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로 이어진다. 실손보험 미청구 이유 조사에 따르면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아서'라는 답변은 23.5%로, 적은 진료 금액(51.5%), 병원 방문시간 부족(46.6%)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다. 

의료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바람직한 공·사보험의 역할도 재정립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상환금을 실손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따른 국민의 불편도 지적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보험간 인센티브 구조 동조화나 본임부담 상한제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와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계획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시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보험업계는 계약전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6월까지 4세대 실손으로 계약을 전환할 경우 보험료를 50% 할인한다. 온라인 전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상품의 저렴한 보험료 혜택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관련 정보제공 내용도 강화한다. 의료이용량에 따른 예상 지급 보험금과 보험료 변화 정보 등 계약전환 유불리에 대한 가입자 안내를 강화해 4세대 상품간 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도록 만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보험회사들이 4세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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