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지난 5년간 국내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섰지만 보험금 환수율은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707명, 금액은 총 4조2513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사기 인원은 손해보험이 40만8705명, 생명보험은 4만3002명이었다. 보험 사기액은 손해보험 3조8931억원, 생명보험 3583억원이었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0535명에서 2020년 기준 9만8826명으로 매년 늘다가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반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20년 8986억원, 지난해 9434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같은 기간 적발금액 규모별로는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1조4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8946억원), DB손해보험(8440억원)이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673억원으로 적발금액이 가장 컸고 교보생명(479억원), 라이나생명(430억원) 등의 순이었다.
적발 규모는 늘고 있지만 보험 사기액의 환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의 경우 5년간 적발된 보험 사기액 3조8931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은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 역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 3583억원 중 환수액은 319억원으로 환수율은 17.1%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며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