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방식, 현금에서 현물로···미결제 약정수량 일정 수준 제한 필요"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서영경 금통위원이 15일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가 국내 선물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투기적 거래에 의한 쏠림 현상과 방향성 거래가 증가, 장기금리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통화정책 파급경로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영경 금통위원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우리나라 자본시장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국채선물 투자의 영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위원은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는 국내 선물시장의 유동성 제고, 선물가격의 저평가 완화 등 순기능이 크지만 장기시장금리 변동성 확대, 통화정책 파급효과 제약 등 부작용도 크므로 적절한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가 현물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차분포-확률적 변동성(ADL-SV)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외국인 선물거래가 현물금리 수준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채선물 순매도·순매수, 국내금리 인상·인하기, 미국금리 인상·인하기별로 외국인 선물거래 영향의 비대칭성이 존재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국내금리가 오르거나,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현물금리에 대한 영향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후 국채금리는 국내외 금리인상 기대와 추경, 국채수급 우려 등에 힘입어 기조적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가 확대된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11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장기금리 상승속도가 빨라지고 변동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의 현물투자가 지속되더라도 선물시장에서 포지션을 축소할 경우 장기시장금리는 급등했다. 장기시장금리 상승은 회사채시장, 대출시장, 외환시장 등의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서 위원은 "과거에도 국내외 금리 인상이나 인하 기대 확산기에 국채선물 순매도나 순매수가 확대되며 국고채 금리가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반면 외국인 현물거래는 꾸준히 증가하며 국고채 금리와 동조성이 낮아 선물거래가 현물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웩더독 현상(wag the dog)이 수시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 외국인 국채선물 투자와 현물투자 사이에 차이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외국인 국채선물 투자는 현물투자와 투자자, 거래만기, 거래목적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현물 투자는 중앙은행, 국부펀드 등 중장기투자자 비중이 75%로 높은 반면 선물투자의 경우 헤지펀드 등 단기투자자가 주로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국채선물 투자가 국내 선물시장에 미치는 순기능도 크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국내외 금리 급변기에 외국인 선물거래의 쏠림현상과 방향성 거래 등이 증가하면서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제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제약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으로 '투기적 거래 억제'를 제시했다. 그는 "예를 들어 결제방식을 현금결제 방식에서 현물결제 방식으로 변경해 선물포지션만 보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또 미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과 같이 미결제 약정수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대규모 포지션 조정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