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직접 관여, 바람직하지 않아···기업들 자율적 결정 사항"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문재인 정부 당시 5조6000억원 규모 은행권 태양광 사업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태 파악과 관련,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중점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태양광 관련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와 구조, 내용으로 있다고 1차적으로 상황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 어떤 업권에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거나 구조는 어떤 지에 대해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있는 지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내용 점검을 해달라고 우리 팀에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검사 여부에 대해 이 원장은 "필요하면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검사를 한다거나 하지 않다고 얘기하기엔 모양이 어떻게 될지 몰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 외환거래도 사전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필요하면 검사를 나갈지 말지 결론난 것들이 최근 몇 가지 사례에서 있었듯, 앞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배당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매년 배당금 규모를 1~3월 결정한 뒤 배당 주주를 확정해 1개월 이내 지급하는 방식을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주사나 은행 건전성 기준을 느슨하게 가져갈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 국내 시장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배당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배당을 하자 말자 또는 어느 정도가 좋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한 방식의 감독 관행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배당 여부에 대해 직접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업들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태양광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도 있고 해서, 적절한 충당금 적립의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이라며 "스트레스 테스트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는 금융기관과 공유하면서 실제로 발생 가능한 스트레스 테스트에 필요한 충당금을 쌓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건전성 관련 이슈는 시기적으로 너무 중요하기에, 배당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 은행이나 비은행도 고려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