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조치' 신중···론스타사태 '책임공방' 치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혹독한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횡령, 이상외환거래 등 잇단 금융사고에 이를 방지할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금융당국을 두고 책임론이 불거졌다. 특히, 주식시장 폭락에도 공매도 금지조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금융당국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6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들은 올해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책임을 물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까지 금융권 횡령사고가 952억원으로 지난해 800억원대를 뛰어넘었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인다"고 지적했다.
내부통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직원들이 내부통제를 잘 준수하면 포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엄격히 처벌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내부통제 관련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감독당국이 조사할 때도 내부통제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사고 외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등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공매도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시장안정 조치를 검토하는 중인데, 시장 여파가 큰 만큼 관련 발언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금융위가 증시 폭락을 관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월보다 40% 증가했다"며 "공매도를 두고 개미학살 제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고, 지금이라도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중한 태도여야 하는) 정책당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굉장히 하락장이고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실시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실명법을 이유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주범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를 한 법인명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내부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고, (불법 공매도를 한)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된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에선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결과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금융당국 책임론을 주장했다. 앞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지난 8월 말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금액적 손해를 봤다는 론스타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로서 당시 외환은행 인수가 불가능했음에도 금융위가 예외적으로 승인해주는 '특혜'를 주면서 이번 분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주현 위원장이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서 외환은행 매각 결정에 관여한 만큼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저를 포함해 론스타 사태와 관련된 모든 금융당국 공무원들이 위법, 부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론스타에 은행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외국계 기관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어렵고, 법의 원칙상 국내·외 동일적용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특수관계인 범위를 국내와 똑같이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론스타 사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 정무위 간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금융위 종합감사에 다시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