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이상외환거래 놓고 내부통제 미비 '책임공방'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 도래하면서 금융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5대 시중은행장이 줄소환된 데다 최근 은행권에서 횡령, 이상외환거래 등 각종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던 터라 치열한 책임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감에 돌입한다. 금융감독원 국감은 다음달 11일,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은 17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20일에 진행된다. 이어 24일에는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은행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 및 이상외환거래 금융사고와 관련해 날선 책임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이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또다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들 은행장은 다음달 11일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대규모 횡령사고와 이상외환거래에 모두 연루돼 있는데, 우리은행 A직원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은행 돈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직원이 횡령 과정에서 공문을 위조하거나 허위 파견보고 후 1년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까지 밝혀져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상외환거래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상외환거래의 경우 전 은행권이 연루된 데다 규모가 72억2000만달러(약 10조1730억원)로 상당하고,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따라 미국 제재조치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해외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10년을 끌어온 론스타 국제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29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승인을 미룬 탓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당시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매각 승인에 관여했던 관료들이 현재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 국감과 관련된 인물로는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이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있다. 정무위는 론스타 사건의 정부 측 대리인단 소속인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를 이번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 외 이번 국감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에 따른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문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 산업은행 부산이전 논란, 공매도 금지 등 각종 금융 현안도 비중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첫 국정감사 데뷔인 만큼 두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자질검증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사고가 많긴 했지만 5대 은행장이 한번에 줄소환되는 게 흔한 경우는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인 만큼 군기잡는 차원이라 보고 있고, 그만큼 날선 질문들이 예상돼서 내부적으로 초긴장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