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정부의 금융공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금융노조는 2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305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및 통폐합을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금융공기업 구조개악 기도에 대해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비효율 방만한 공공기관을 민간에 매각해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한다'는 것이 민영화를 기도하는 정부의 유일한 논리"라며 "공기업이 사기업에 비해 효율성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공공성 측면에서도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는 철회돼야 한다"며 ▲외국자본에 의한 민간 금융기관들의 잠식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수료 증가 ▲자산규모에 따른 고객 선별 ▲기업대출 회피 ▲부동산 시장 혼란 등을 IMF 금융위기 이후의 후유증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또 금융공기업의 통폐합 및 대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정부는 금융공기업 통폐합은 물론 국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초대형 은행그룹 탄생 등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는 덩치만 키우고 경쟁력은 저하되는 비효율만 초래할 뿐 아니라 금융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따라서 정부는 이같은 소모적 정책안을 당장 폐기하고 금융공기업들의 정책금융 수행기능을 더욱 강화해 시장실패에 대비한 안전판을 한층 보강하는 한편, 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무분별한 투기자본으로부터의 보호정책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 채 정부가 금융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지난 2000년의 금융총파업 함성을 되살려, 정권의 금융산업 유린 정책에 결사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