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구글 반독점법 위반 소송' 시작···"경쟁업체 시장진출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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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 "검색엔진 유통 불법 장악"vs구글 "소비자, 우수 서비스 선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미국 정부가 지난 2020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약 3년 만에 본격 시작된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오는 12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오는 12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된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며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다룬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막대한 광고 수입으로 경쟁업체 진출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글이 웹 브라우저와 스마트폰 기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선탑재하고, 타사 제품을 배제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혹은 AT&T, T모바일 등 통신업체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는 내용이다.

구글은 자사가 시장 경쟁을 저해한 게 아니라, 자사 검색엔진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입장을 비췄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빙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는 '구글'이다. 이는 대부분 사람이 실제 구글 검색엔진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은 정부가 20여년 전 윈도우 운영체계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법정에서 싸운 이후 정부가 빅테크를 상대한 최대 반독점 소송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은 구글에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쪽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망돼 소송이 최종 결론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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