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 정부 탈원전 책임론 내세울듯···野, 경영정상화 방안 집중 추궁할듯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전의 경영 정상화,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등 전기 공기업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동철 한전 사장은 피감 기관장으로는 처음으로 국감에 참석한다. 김 사장은 최근 취임사에서 "현재 한전의 누적적자는 47조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무려 600%에 육박한다"라며 "한전이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료가격 폭등과 탈원전 등으로 상승한 원가를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장은 취임 직후 집무실을 '워룸(비상경영 상황실)'로 이름 붙이고, 간이침대에서 머물면서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이른바 '숙박경영'을 시작했다.
또 한전은 25일 김 사장이 주관하는 '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비상경영·혁신위는 김 사장이 위원장을 맡거 ▲재무위기 대응 ▲조직·인사 혁신 ▲신사업·신기술 ▲미래 전력망 ▲원전·신재생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올해 한전 국감 이슈는 지난해 이슈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전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적자와 방만 경영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해 국감에 참석한 정승일 전 한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거쳐 2021년 한전 사장에 임명된 인물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특히 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강조한 질의가 잇따랐다. 당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했다면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전의 부실 경영을 지적하는 질의도 있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계획으로는 한전과 자회사들의 적자가 해소될 리 없다"며 "이제는 비정상 경영의 일상화가 진행된 한전이 모두 뼈를 깎는 재무구조 개선 노력과 함께 사업 수익성 창출을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도 이 같은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정된 인사인 만큼 여당 의원들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그에 따른 전기요금과 경영 정상화 방안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야당 의원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경영 정상화 자구책에 대한 답변을 적극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국감은 21대 국회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국감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전체에서 여야 간의 기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회 산자위에서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과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전은 지난 18일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소비자물가에 미칠 타격이 큰 만큼,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추석 지나서 10월 중순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