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보험개발원은 최근 외제차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도 불구, 외제차 수리비는 여전히 국산차의 3배를 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제차 부품수입 우수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보험개발원이 몇개의 부품수입 우수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 우수협력업체로 지정하면 보험사와 업무협력관계에 있는 보험사 지정 정비공장이 수리용 부품조달시 지정 받은 부품수입 우수업체의 부품을 우선 활용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부품수입 우수업체는 보험사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품을 공급함은 물론 부품유통구조·적정원가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외제차 부품가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보험개발원은 9월까지 부품수입우수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외제차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은 산재보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험사 참여방안도 제시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료 부담은 4조5000억원으로 2000년에 비해 2.7배 증가한 데다, 지난해 말 책임준비금은 3조원 가량 부족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장기입원환자의 증가 등에 따른 보험급여관리의 부실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선책으로 보험개발원은 산재보험에 대한 민영보험사의 참여방안을 연구중에 있다.
구체적인 참여방식으로 ▲과거 자동차보험의 다원화와 같이 단계적 다원화방식이나 ▲한계산업 및 소규모 사업장(불량물건) 등은 공단에서, 기타 산업은 민영보험사에서 분담해 인수하는 방식 등을 검토중에 있다.
보험개발원은 "민간의 산재보험 참여는 장기적으로 경쟁원리에 의한 양질의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해·건강·연금 등 민영보험의 보완적 기능을 결합시킴으로써 보다 충실한 보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10월까지 산재보험 운영방식의 해외사례조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산재보험 민간참여에 대한 시사점 검토, 관련 세미나 개최 등 산재보험의 보험사 참여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민영의보의 규모는 국내 총 의료비의 2%에 불과한 1조원 수준이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민영의보 활성화를 기치로 가입자의 편익제고를 위한 민영의보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보험업계와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의료비 청구양식을 표준·전산화하고 보험사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전산망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가 발급한 민영의보카드를 의료기관에 제시해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비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보험사에 송신하면 보험사가는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3자 지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이같은 민영의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험금 청구철차의 간소화 등 보험가입자의 편익제고와 ▲보험사 관리비용 절감으로 민영의보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충돌시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은 매년 신차에 대해 충돌시험을 실시 ▲인체상해 위험도 ▲차체구조 안전성 ▲손상성․수리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도로안전보험연구소(IIHS) 및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보험개발원은 올 하반기에 IIHS와 함께 국산․외산 중대형차 4종을 대상으로 머리지지대 안전성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소비자원과는 안전장구 미착용 및 잘못된 탑승자세에 의한 교통사고 상해 위험성을 공동연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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