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 올 한해 경제 풍향이 급속도로 안좋아져졌다. 서울파이낸스 기자와 편집진은 올 한해 경제금융 10대 뉴스를 선정해 한해를 되돌아 보았다. /편집자 주
1. 전국적 전세사기 '혼돈'
작년 12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수도권 일대 1200채 주택을 보유한 김모씨가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전세사기' 사태가 올 한 해 도미노처럼 퍼져나가며 수많은 세입자를 절망에 빠뜨렸다. '빌라왕·건축왕' 등의 별칭까지 생겨난 전세사기 관련 피해는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와 부산, 대전 등지까지 전국으로 확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1만3433건)의 67％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부산(12.6％)과 대전(8.3％)에서도 다수 피해가 잇따랐다. 피해 세입자 10명 중 7명은 10∼30대 청년층이었고,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7명이 결국 숨을 거뒀다. 여야가 합심해 지난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킨 이후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하기로 했지만 이달 6일 여야의 대립 끝에 개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마다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 이사비 등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미미한 수준으로 실효성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2. 가계빚 1876조 '사상 최대'···이자부담도 '역대급'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인 1876조원을 돌파,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가계 이자부담도 역대급으로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이 이달 초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의 비소비지출(1280만원) 중 이자비용은 전년 대비 18.3% 오른 24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부채도 9186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했다.
가계 이자부담 증가는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글로벌 긴축이 장기화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0.00~0.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3월부터 11차례 인상, 현재 5.25~5.50%까지 올렸다.
이에 맞춰 한국은행도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10차례 인상, 0.50%에서 3.50%로 올랐다. 하지만 고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고금리마저 길어지면서 가계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3. '설상가상'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2년 가까이 지속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류와 식품 대란에서 벗어날 즈음, 세계 경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악재를 만났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도심에 기습 공격을 하며 시작된 이 전쟁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충돌이자 2014년 가자지구 분쟁 이후 첫 전면전이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진정세에 접어들던 국제유가는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최악의 경우 석유파동까지 우려할 정도로 긴장이 연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쟁 발발 직후 비상대책반을 꾸렸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최근 예멘 반군이 홍해에서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을 공격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홍해를 글로벌 대형 해운회사가 잇따라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로를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운임과 보험료, 국제유가 상승, 운송 지연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공급망 차질이 이어질 경우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 이차전지주, 연고점대비 반토막
올해 상반기는 이차전지가 대세였다.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핵심 부품인 배터리 공급망이 주목받았고, 국내 주식 시장을 주도했다.
주당 10만원이던 에코프로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뒤로한 채 100만원을 넘기며 '황제주'에 올랐다. 약 16년만의 황제주로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역대 다섯 번째였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던 포스코도 이차전지 소재 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증시 부양에 기여했다.
과유불급이었을까. 연일 급등하던 이차전지 주요 종목들은 7월말 급락을 기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연고점 대비 30~50%나 하락했다. 상장 직후 줄곧 시총 2위를 유지해 온 LG에너지솔루션은 약 1년 9개월만에 반도체 종목인 SK하이닉스에 자리를 내줘야했고, POSCO홀딩스와 삼성SDI, 포스코퓨처엠, SK이노베이션도 아래로 밀려났다.
5 '우리만 되는 줄' 부산엑스포 좌절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개최 지원에 나섰다. 특히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전세계를 돌며 엑스포 유치에 힘을 실었다. 정부와 언론은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직전까지만 해도 부산은 사우디 리야드와 박빙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결과는 리야드 119 대 부산 29로 우리의 참패로 끝났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유치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겠다며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였지만, 61조의 경제효과와 수천만명의 방문객 유치 기회를 놓친 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외신들은 부산의 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으로 7월 열린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를 언급하고 있다. 4만3000여명의 스카우트 대원들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수천만명의 엑스포 방문객을 감당할 수 있냐는 의견이다. 부산엑스포가 될 줄 알았던 국가는 세계에서 우리 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6. CFD 악용 이어 영풍제지까지 잇딴 주가 조작
지난 4월24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하림지주, 대성홀딩스, 세방, 선광, 다우데이타, 삼천리,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등 8개 상장사가 하한가를 기록했고, 나흘 만에 시가총액 8조원이 증발했다. 해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호안투자컨설팅 대표 일당은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해 장기간 시세를 조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6월14일 대한방직, 동일산업, 동일금속, 방림, 만호제강 등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다. 검찰은 이들 종목의 주가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 강모씨 등이 통정매매를 비롯해 수 차례의 시세조종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10월에는 올해 600% 넘게 주가가 상승했던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이 돌연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조작 논란이 발생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3명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정모씨를 12월1일 구속기소했다.
7. '고물가 부담' 가격인상 속속
올해 먹거리 물가는 연초부터 높은 수준을 보여 서민들의 장바구니와 외식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대표 먹거리 지표인 가공식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2월 116.96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10.4%나 올랐다. 같은 달 외식 부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7.5%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4.8%)의 1.6배였다. 가공식품은 2.2배로 먹거리 물가 부담이 다른 품목에 비해 그만큼 더 컸다는 이야기다. 지난달에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이 각각 5.1%, 4.8%까지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물가 상승률(3.3%)을 웃돌고 있다. 올해 3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39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1% 늘어났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은 6.3%와 5.4%로 더 높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는 대신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해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8. 부동산PF 눈덩이···리스크 우려 상존
세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부동산 호황기 시절 사업 자금을 무리하게 빌린 건설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분기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2.42%로 지난해 말 대비 2배 가량 상승했으며 이는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 증권사 PF 채무보증 등은 파생 대출은 포함돼 있지 않아 부실 위험성은 더 크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지면서 대규모 부실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PF대출의 일종인 브릿지론은 최종적으로 30~50% 가량 손실이 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 가운데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포함한 지원 조치를 이어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실을 극복하기 어려운 모양새다.
9. '상생금융' 나선 금융권, 이자 1.6조 돌려주고 보험료 낮춘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 윤석열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이자장사 등으로 큰 수익을 벌어들인 금융권에도 '상생금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쏟아졌다. 이에 은행, 보험 등 금융권은 이자를 돌려주거나 보험료를 낮추는 등의 상생안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 초 대출금리를 일괄 인하하며 '상생금융'에 동참했던 은행들은 이달 21일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 '상생금융 시즌2'에 나섰다. 지원방안은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캐시백)과 4000억원 규모의 자율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행된다. 이 중 캐시백 지원으로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잠정)이 1인당 평균 85만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보험업권은 내년 자동차보험료를 2%대 중반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실손보험료는 평균 1.5% 올려, 인상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이 약 14.2%, 올해 8.9%였던 점을 고려하면 대폭 낮아진 수치다.
10. 1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금융소비자들은 병원 진료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이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직접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발의된 지 14년 만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보험 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반대 기류가 거세지만, 금융 당국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리=서울파이낸스 기획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