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내용과 방향 정해진 바 없어"
[서울파이낸스 박조아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하반기 정부와 안을 마련할 때, 상속세 등 기업 승계와 관련해 개선할 점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26일 이 감독원장은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한 기업 승계라든가, 더 매력적인 주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억눌린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고,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감독원장은 정부 내에서 상법 개정안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내용이나 방향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 성장의 역동성을 제고해 자본시장의 개혁이나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세제나 예산이 패키지로 논의되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주요한 내용이 담겨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금감원장은 "새로 구성된 국회와 논의를 하고, 2025년도 회계 예산 개편안에 어느정도 담겨야 될 시간적 제약이 있다"며 "지금 논의되는 다양한 주제들이 한꺼번에 논의가 진행돼야 좀 더 건강하고 생산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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