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청 앞 대형 교통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전자 사고와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각종 기사에서 두 사안을 혼동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고령운전자 사고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급발진 사고로 잘못 알고 기사화하는 사례까지 종종 눈에 띄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방지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다. 사고를 낸 고령운전자 본인이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페달을 밟았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 면피용으로 급발진이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준비가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작사에서 신차에 적용하는 기능도 주로 긴급자동제동장치에 머물러 있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기존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장치도 미개발 상태다.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얘기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자. 일본은 20여년 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 고령운전자 사고가 꽤 잦은 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몇년 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인증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해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25만~30만원 정도면 장착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선 일본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와 이에 대한 인증 체계를 참고, 우리 차량에 장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형 모델 정립을 서둘러야 한다.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 정책을 도입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너무 앞서 가지 말며, 적절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한다. 준비조차 안 된 상황에서 입법을 통한 무리한 제도 도입 등이 국민적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해외 선진 사례를 참조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