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유주택자 주담대 취급 제한 '선제적 조치'
2금융 대출 올해만 13조 급감···"쏠림 크지 않을 것"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문턱이 높아지며,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1년 대출중단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섣부른 관측도 나온다.
다만 2금융권 관계자들은 대출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건전성 등의 문제로 대출취급을 줄여왔던 만큼, 풍선효과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 3일 삼성생명은 각 영업점에 수도권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라고 통보했다. 통보 내용엔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는 즉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즉시처분조건부 대출'과 일정 기간 이후 원금을 갚는 형태인 거치형 대출의 중단 역시 포함도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은행 대출규제로 대출수요가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제한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 속 은행권이 금리 인상을 넘어 가계대출 취급 자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문턱이 더욱 좁아졌다.
일례로 지난 2021년 당시 은행권 대출중단사태로 인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급격히 쏠린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 4일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사 간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현재 삼성생명을 제외한 타 보험사에서 대출규제 관련 논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치는 어디까지나 선제적 대응의 일환일 뿐, 아직까진 대출 관련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것이 업권의 중론이다.
실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26조원이나 증가한 반면, 2금융권의 대출잔액은 같은 기간 13조1000억원이나 감소했다. 특히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중 1조5000억원이나 줄었으며, 지난 5월(+1000억원)을 제외하면 매월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금리조건도 기존 은행권 대비 낮지 않다. 지난달 집계된 주요 생보사의 주담대 금리는 △삼성생명(3.59~4.94%) △한화생명(4.18~4.91%) △교보생명(4.23~5.44%) 등으로 3% 후반에서 6% 초반 사이인 은행권 주담대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금리측면의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도 낮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추후 검토할 여지는 있지만, 아직까지 주담대 관련 제한 등을 따로 논의한 적은 없다"며 "대출물량이 많지 않은데다, 잔액도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삼성생명의 주담대 제한은 어디까지나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역시 풍선효과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자산건전성 악화와 부동산 PF 여파 등에 지난해 이후 대출취급을 축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담대 잔액은 103조9962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조6039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취급 자체가 제한적인 만큼 풍선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다.
김태현 한국기업평가 금융1실 실장은 "은행권 대출규제로 수요가 일부 이동할 수는 있지만, 건전성 이슈로 적극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추후 금리가 안정화되고 대출 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면 영업이 확대될 수 있겠지만, 당장 저축은행 등으로의 풍선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카드사의 경우 대출 관련 경계감이 팽배한 상태다. 7월 말 기준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잔액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41조원을 돌파,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와 빚으로 빚을 갚는 형태인 대환대출의 잔액도 상승세를 거듭했다.
그 결과 카드사 연체율은 상반기 말 기준 1.69%를 기록, 지난 2014년 말(1.69%)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때문에 상반기 7개 카드사의 대손상각비만 2조원을 돌파한 상태다.
결국 카드사들은 최근 시장금리 하락세에도, 신용리스크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높여왔지만, 별다른 심사절차가 없는 데다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대출문턱을 높이기가 어렵다는 평이다. 다만 은행 대출 규제로 인한 카드업계로의 풍선효과는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주로 주담대로, 생활자금이나 급전 등에 주로 국한되는 카드대출과 성격이 다르다. 은행권 대출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카드대출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증가규모가 크진 않다. 당국의 권고 역시 카드대출이 늘었으니 관리하라는 게 아니라,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만큼 연체율 등에 신경쓰라는 쪽에 가깝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