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소비자금융협회 토론회> "민간협회권한강화로 사채폐해 막아야"
 
[서울파이낸스 황인태 기자] <bins@seoulfn.com>최근 불법사채가 만연하고 그 피해 또한 급증하자 한국 대부 소비자 금융협회가 15일 전국 YMCA연합회관에서 '불법사채 피해사례 발표 및 토론회'를 가졌다. 대책마련과 함께 경각심 제고를 위해서다.
 
먼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사채피해 사례가 소개됐다.
동대문시장에서 의류업에 종사했던 박 모 씨(35)는 물건대금을 위해 사채에 손을 댔다. 자영업자의 경우 은행권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어쩔수없이 사채를 쓰다 무등록사채업체의 돈을 끌어다 쓴 것. 고금리로 인해 이자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차까지 뺏겼다. 정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위험한걸 왜 쓰냐는 반문이 되돌아왔을 뿐이다. 구제는 커녕 개인책임을 묻는 식이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신모씨(24)는 학자금대출을 위해 100만원을 빌리며 30만원을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70만원만 받았지만 10일간 이자는 무려 20만원에 달했다. 결국, 소액으로 여러사채업체에게 손을 내밀게 됐고, 그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피해센터를 찾게 됐다.

이들 고금리 사채 피해자들은 주로 사채정보를 생활정보지에 있는 사채광고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시스템으로는 무등록 사채업체를 적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민간협회권한강화 및 자율 정화를 통한 시장자율성에 맞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재선 대부업협회 사무총장은 "법률 이자율이 49%임에도 불구하고 현시장은 200%~300%이자율을 받는 악덕사채업체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피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민간협회권한강화와 개개인의 금융지식확충에 한 목소리를 냈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 팀장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많으며 처벌수위도 낮아 관리 감독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작은 사채업체들이 전국적으로 많아 정부능력에 한계가 있음으로 개개인들의 금융지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피해사례방지를 위해 생활정보지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정보규제를 요청했으며, 처벌수위도 강력하게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태일 서울시청 민원담당 주임은 "사채업체는 전국적으로 1만여개가 되는 반면 담당공무원은 수십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대부업계의 이미지제고와 서민금융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정화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단국대 심지홍 교수는 "소비자 금융활성화를 위해선 업계의 자정노력과 개인의 금융지식 확보가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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