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 대상 신규자금 지원 요건 정비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중앙시장을 방문, 관계기관 임직원과 함께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 뵙고 당초 9월 말로 예정했던 제도개선 사항을 9월 12일로 앞당겨 조기에 시행했는데, 이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다시 현장에 나왔다"며 "제도 개선 이후 신청자수가 이전 대비 26%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의 지원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재창업교육을 이수하면 원금감면을 우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 나선 바 있다. 또 협약가입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6개월 이내 신규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기준도 합리화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국정감사, 민원 등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성실상환자에게 신규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부실·폐업자 원금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교육과정을 확대한다. 또 채무조정이 적용되지 않는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참여도 지속 독려한다.
김 위원장은 "제도를 몰라서 채무조정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연내에 새출발기금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이 2주년이 됐다"며 "남은 2년여의 운영기간 동안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계속 고민하면서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의 여정에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