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위기 4가지 언급···폐지 소식에 코스피 1%대, 코스닥 2%대 급등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동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칙적으로 금투세는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국내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의견에 이르렀다"고 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내 증시 위기 원인에 대해 △만연한 주가조작 △대주주의 물적분할 등 불안정한 지배구조 △경제산업 미래의 불확실성 △전쟁 위기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4가지를 지목했다.
그는 "정부는 주식 시장 하락의 주요한 원인인 상법 개정은 정부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에 있어 면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이연을 늘리는 것도 고민했으나, 개선해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는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 조작해 수십억원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누가 이런 시장에 투자하겠나"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오전 9시40분부터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가 급등하고 있다. 이에 10시50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대비 1.20%, 코스닥은 2.84% 올랐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8월 전당대회를 통해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두고 의원들끼리 토론을 벌이기도 있다. 당시에 '폐지'의견을 존재하지 않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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