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도의원, 도내 전사사기 피해주택의 긴급관리 방안 대책회의
임창휘 도의원, 도내 전사사기 피해주택의 긴급관리 방안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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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긴급관리로 2차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임창휘 의원,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긴급관리 방안마련 필요(사진=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긴급관리 방안마련 필요(사진=경기도의회)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민주, 광주2)은 의원실에서 도내 전사사기 피해주택의 유지보수와 긴급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자와 회의를 지난 4일 열었다.

임 의원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지난 8월 조사결과를 보면 피해주택 대부분이 소규모 다세대 주택으로 별도의 관리인이 없고, 하자처리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만으로도 힘겨운 상태인데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피해를 겪게 해서는 않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동안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없었지만 이제 관련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관리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 의원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을 위해 향후 역량 및 사업 확대가 필요가 있는 만큼 인력과 예산 보강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건물의 실태조사와 긴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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