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경기관광공사가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행사 대관을 당일 취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청 청원 게시판에 "대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경기도청 청원 게시판에 'Naver-Re**'가 작성한 '김동연 지사의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한 공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이 올라온 후 하루 만에 1만명이 넘게 동의하며 김 도지사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으며 8일 오전 기준, 동의 인원은 3만7500명을 넘었다. 조회수는 18만3000여건이다.

작성자는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자격으로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선출직 공직자입니까, 아니면 특정 종교단체의 대변인입니까?'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신천지예수교회는 10월 30일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개최를 위해 임진각 평화누리를 대관하고 대관비까지 완납하는 등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대관을 7월에 승인하고 하루 전까지 '취소 계획이 없다'고 한 장소 대관을 행사 당일 취소한 법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행사 참석을 위해)이미 전 세계에서 참가자 수만명이 입국했고,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제 행사였다"며 "한마디의 사과도, 양해를 구하는 말씀도 없었다. 이것이 과연 주권자인 국민을 대하는 태도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다른 행사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허용됐다"며 "북한 자극 운운하며 우리 행사만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나라 2등 국민이라서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종교단체 반대 한마디에 적법하게 진행된 행정절차를 뒤집어버리는 독단적 행정이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나"라며 "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행정의 기본 원칙마저 저버리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도 되물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로도 침해할 수 없는 가치"라며 "피해 보상 방안을 내놓고 신천지예수교회 전 성도와 해외 참가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관 취소의 법적 근거 즉각 공개 △위법한 행정처분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처분 과정 전반 공개 △차별 행정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 △수백억원에 달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 제시 △신천지예수교회 전성도와 해외 참가자들에게 공식 사과 등을 요구사항으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국제 인권단체들에 이 사태를 낱낱이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신천지는 대관 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은 물론 이번 사태를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 기본권을 침해한 종교탄압'으로 규정하고 국제 인권 단체에 고발하는 한편, 신천지 성도 수십만명이 거리 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하며 경기도의 사과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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