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방카 연기논란 시점 주목.
시장 지배력 편중,금융업종간 형평성 고려해야.

은행 보험사간 2단계 방카슈랑스 도입 연기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미묘한 시기에 보험업계 안팎에서 산업자본을 포함한 타금융업종의 은행업 진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최근 학술세미나에서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 필요성이 제기된데 이어 금융기관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6일 학국보험학회 주최의 학술세미나에서 삼성금융연구소 김형기 박사는 ‘선진보험사에 의한 은행업 진출 효과 및 시사점-인터넷 은행 진출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보험 등 제2금융사들이 인터넷 은행을 설립, 지급결제 수수료 절감 및 다양한 수익 사업영위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형기 박사는 “국내에서도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방법의 일환으로 ‘인터넷 은행’ 진출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이 전면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인터넷 은행 설립마저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업종간 벽 허물기가 가속화되고 금융 겸업화에 따른 보험사의 생존 전략, 금융 니드 및 고객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도 인터넷 은행 확대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위한 세부 방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최근 은행 및 보험사간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연기 논란으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김박사의 주장은 관심을 끈다.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계기로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허용 논란의 불씨를 다시 살릴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최근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제한’이라는 불공정 조항으로 보험사 등 2금융권의 은행업 진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어 은행의 금융 시장 지배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은행의 우월적 지위 논란도 결국 은행업 진출 제한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6일 은행연합회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카슈랑스 제도가 연기될 경우 정책 일관성과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제도적 장치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반박 자료를 내고 “방카슈랑스는 은행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한 불공정한 제도로 보험 산업의 체질을 크게 약화 시킬 수 밖에 없다”며 “은행의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이미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 증가, 대출 연계 판매 강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