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 통화정책의 방향' 세미나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그간 한국은행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을 지속해왔다"며 "신임 총재는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 통화정책의 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머지않아 금리 정상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한은이 지난 2001년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춘 이후 금리가 너무 낮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유지됐다"며 "이로인해 국내 부동산 및 가계대출 버블이 위험 수준을 넘어 팽창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그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경제는 미국보다 훨씬 더 어렵고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달리 버블이 하나도 교정되지 못했고 오히려 악화되기만 했다"며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버블 붕괴를 겪게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금리 정상화 이전에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달랐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올해는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으나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금리를 소폭 인하한 이후 올해 말경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하성근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대외 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회복력은 생각보다 더디고 약한 모습"이라며 "대내적으로는 수출이 예상보다 선전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는 기대보다 주춤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하 위원은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는 데 대해 우려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내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세계적인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울해 하반기에도 저물가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세월호 참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국가적 재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는 어렵겠으나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면밀히 분석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세월호 참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속보성 지표를 통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추가 조치 필요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직까진 연초 전망했던 올해 3.9%의 경제성장률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