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실과 달라 혼란우려···공모는 정부 요청"
[서울파이낸스 (전남) 임왕섭 기자]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의대 공모에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장이 전남도 주도 의대 공모 불참 입장을 제시한 데 대해 전남도가 입장을 밝혔다.
2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 박병희 단장이 지난 23일 열린 '안전한 사회를 추구하는 전남 동부 및 경남 서부 의료포럼'에서 전남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5가지 이유를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것이다.
박 단장은 "왜 전남도의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가"에 대해 △법적효력 없는 공모 △법적효력이 있더라도 전남도의 의사결정은 신뢰할 수 없음 △전남도의 그동안 공식적 의사결정 대부분이 서부권에 유리하게 이뤄져 동부권인 순천대에 불리함 △전남도의 2021년도 용역도 목포대가 있는 서부권에 유리하게 편향 작성됨 △목포대와 순천대 중 어느 대학에 유리한지 즉시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의대 선정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가로 요약했다.
◇ 전남도 공모는 법적 효력 없는 공모?
전라남도는 "전남도 공모는 정부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고 순천대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단독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겠다'는 명확한 확답을 직접 받아서 도민께 제시하라"며 반박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공모는 의대 설립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정부에 추천'하기 위한 절차며, 대형 로펌과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정부 요청에 따라 전남도가 대학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적법한 업무수행'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 법적효력이 있더라도 전남도의 의사결정은 신뢰할 수 없음
전남도는 "공모는 전남도가 아닌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수행, 전남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표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남도의 그동안 공식적 의사결정 대부분이 서부권에 유리하게 이뤄져 동부권인 순천대에 불리함
전라남도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동부권의 경우 순천대 글로컬 대학 선정,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여수엑스포, 여수세계섬박람회,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등 적극 지원하고 있는 데, 서부권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편향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전남도의 2021년도 용역도 목포대가 있는 서부권에 유리하게 편향 작성됨
전남도는 "용역을 발주한 전남도와 용역 책임 연구진도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계속 편향된 해석으로 도민들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전남도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순천대의 계속된 요구와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난 5월 13일 도 누리집 등에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재차 언론을 통해 설명했지만, 당시 용역은 '의대 신설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관 공식적인 통계를 활용해 나온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당시 용역 책임자가 순천대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이번에 추진하는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에도 '21년 용역에 사용된 통계자료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미 전남도와 용역사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21년 용역 결과'로 이번 용역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앞으로 '21년 용역’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목포대와 순천대 중 어느 대학에 유리한지 즉시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의대 선정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가
전남도는 "용역기관에서 설립방식을 결정한 이후 평가 기준을 정할 건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어떤 대학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용역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용역사에서 7월 15일부터 설립방식에 대해 순천대의 의견을 듣고자 3차례 공문을 발송해 요청했지만, 순천대에서 모두 거절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설립방식과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대학과 지역, 의료기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으니, 공정성을 주장하려면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해서 순천대의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학의 한 구성원이 전남도의 의사결정을 신뢰할 수 없고, 서부권에 유리하다거나, 어느 대학에 유리한지 즉시 알 수 있는 상황이라는 등 근거 없는 주장으로 도민에게 그릇된 정보를 알리는 것에 깊이 유감스럽다"며 "현 시점에서 지역에 의대 설립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타당한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숙고해서 '전남도 공모'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