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은행권 대출제한 조치에 일일이 개입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권 자율에 맡기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메시지와 관련 '시장 개입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 관리는 비판을 받더라도 당연히 해야 할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정공법으로 응수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 기조는 확고하다"며 "필요하다면 적시에 추가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6일 가계대출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정책이 오락가락해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교통 정리를 통한 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 부담뿐 아니라 주택시장, 금융시장에서도 불안요소가 된다"며 "최근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고 가계대출 고삐를 잡아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하고, 수도권에는 조금 더 강한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가 대출규제 도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재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 시행 △개인 신용대출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적용 등 다양한 규제 카드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보도가 됐던 대책들 다 포함해서 모든 옵션을 올려놓고 논의하겠다"며 "기본적으로는 DSR 관련해 상환 능력에 맞춰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맞춰서 대출도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늘었는지 등을 보고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 단계에서의 가계대출 관리는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투기 수요를 강하게 조이고 실수요자 부담은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은행권의 대출제한 조치들에 대해 일일이 개입해 통제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갖고 통제하거나 관여하는 등 기준을 정하기보다 개별 회사가 각 회사의 리스크 수준, 차주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를 먼저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며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조치에 대해 정부가 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 식의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차주들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은행들이 창구 현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맞는 방식으로 개별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금 은행 자율에 맡겼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은 절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가계대출과 관련한 금융당국이 메시지가 여러차례 나오는 데 대해 과도한 '시장 개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 개입이란 용어보다는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거시건전성 관리는 정부의 책무인데, 그것마저도 부정적 의미에서의 시장 개입이라고 한다면 저는 비판을 받더라도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은행의 개별적 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관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은 수요부터 줄여가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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