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힘, 양평2)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2025년 예산에서 약 4,96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58개의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혜원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의 근본 원인이 김동연 도지사의 역점 사업들에 과도한 예산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재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SOC 사업을 위한 예산은 지방채로 충당하고, 일부 도민만 혜택을 받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한 것”이라며 “민생 예산을 빚으로 충당하는 것은 도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청년기본소득, 기회소득, 기후위성 및 기후보험 등의 예산이 일반회계에 총 2,309억 3,454만 원 편성되어 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이 최근 3년간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2022년 약 9%에서 2024년 약 1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채 발행 후 재정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며 “특히 3.75%의 이율로 발행되는 지방채는 향후 도민들에게 상환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발행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날짜는 8월 30일이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점은 경기도의 불통 행정”이라며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도민에게 8년 간의 상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중 행정비용이 11억 2,600만 원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위성 및 기후보험 예산에 대해서도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