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은 시장안정뿐 아니라 주택공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개별 PF 사업장이 보다 빨리 정상화되도록 해 국민들이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지원 사업장(고양시 일산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14일 발표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대책'에 따라 은행·보험업권은 1조원(최대 5조원) 규모의 PF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했다. 이후 현재까지 3개 사업장에 총 3590억원을 지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이 방문한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의 경우 오염토 발견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공사비가 상승, 사업에 애로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나 PF 신디케이트론의 자금 공급(2000억원)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정부·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던 재구조화·정리와 부실채권 매입에 민간분야에서의 자금유입이 점차 확대되는 등 현재 부동산 PF 연착륙은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날 방문한 사업장도 사업 지연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진행에 애로가 있었으나 민간재원(은행·보험)으로 조성된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2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되면서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높이게 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 PF 위기 재발방지와 부동산 PF 구조 선진화를 위해 지난달 14일에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면 대외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금융비용 절감으로 분양가도 인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규제 강화 부분은 일정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연착륙은 단순히 부실사업장을 정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시적 애로를 겪는 정상사업장에 자금공급을 하는 것도 포함돼 있으므로, 금융권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최근 부동산 PF 시장에서 금융권 신디케이트론을 포함한 PF 신규자금 공급이 증가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앞으로도 정상 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충분한 지원을 바란다"며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현재 금융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른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