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힘, 비례)은 9일 이민사회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외국인주민 정책은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해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으로 전년도 1440만원이던 예산을 1억4300만원 증액한 1억574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규 증액 가운데 무려 1억원이 이민사회정책 추진 현안홍보비"라며 "외국인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닌 홍보비를 과대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 분포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정책은 지역별 분포 특성을 반영해 집중거주지, 희소거주지, 농촌지역 및 체류자격에 맞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정책을 수립할 때 위 보고서를 참고하지 않은 정책제안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민사회 지원 활성화 사업도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집행률도 41%에 불과하다"라며 "중복된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세부 내역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국의 영유아 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해 "인건비도 오르고 친환경 식재료비도 올라 도내 어린이집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고 폐원도 속출하고 있다"며 "폐원하는 어린이집의 남는 급식비를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에 지원을 늘리는 방식의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급식비 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