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발떼나" 했던 AI기본법, 비상계엄 여파에 '올스톱'
"겨우 발떼나" 했던 AI기본법, 비상계엄 여파에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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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9일 법사위 상정 무산···'연내 통과' 전망 미지수로
업계 "AI 산업 불확실성 해소 요원···내년 중반은 돼야 재논의 가능"
(사진=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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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비상계엄 여파로 정부의 국정 동력이 상실되면서 연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던 AI(인공지능) 기본법이 또 다시 표류 위기에 놓였다. ICT업계는 가속화하는 글로벌 AI 경쟁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기본법)'은 윤석열 대통령 등 비상 계엄 주도자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밀려 상정되지 못했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3년마다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0년 최초 발의 후 여야 견해 차이로 장기간 국회에서 계류돼왔다. 이후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난달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며 연내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후순위로 밀려나며 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여당의 투표 불참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며 여야 대립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내년 1분기 국가 AI 전략 수립 등 로드맵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이달 2일 첫 워크샵을 열고 '국가 AI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으나,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주식 시장 하락과 환율 급등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계엄 사태의 여파로 AI 기본법 제정마저 늦어지자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또 다시 요원해졌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AI가 국가 차원에서 밀어줘야하는 전략 사업인데, 기본법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현 상황에서 다시 AI 기본법이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내년 중반은 돼야 할 텐데, 산업이 움직이는 속도를 감안하면 이조차도 너무 늦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국가 지원이 늦어지는 만큼 AI 관련 연구·개발 인력의 해외 유출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AI 인재 영입을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AI 기술 변화의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는 가운데 제대로 된 연구나 개발도 진행할 수 없다면 누가 한국에 남고싶어 하겠나"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AI 산업에 대한 과감하고 효율적인 지원과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제안하려는 AI가 고위험 AI에 해당하는 지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투자 등의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생기게 됐다"며 "AI 기본법에 정부가 산업을 진흥하려는 여러 정책들이 마련됐는데, 법안이 마련된 후에야 효율적으로 과감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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