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1217.3조원···GDP 50% 첫 돌파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1217.3조원···GDP 50%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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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채, 84조원 늘어난 1673조3000억원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사진=기획재정부)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지난해 일반정부(D2) 부채가 1217조3000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또 전력 구입대금 등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13조원 불어나는 등 공공부문 부채도 84조원 넘게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D3는 D2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해 작성한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사용된다.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 등에 사용되며 D3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126조8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1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0.9%p(포인트) 상승한 50.7%로 집계됐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일반정부 부채가 증가한 것은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난 것을 메우기 위해 국고채 발행량(58조6000억원)을 늘린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6000억원 불어났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54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8조원 늘었는데, 이중 한전·발전자회사 부채는 전력 구입대금과 공사채 등 증가로 전년보다 12조9000억원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면서 부채가 6조8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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