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률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AI 기본법 제정안, 단통법 폐지안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기통신법 개정안, 디지털 포용법 제정안, KBS(한국방송공사) 수신료 결합 징수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마약 유통 처벌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 중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AI, 고영향 AI, 생성형 AI, AI윤리 및 AI사업자 등에 대해 정의하고 AI기술·산업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법사위에서 가결된 법안은 안철수·정점식·조인철·민형배·권칠승·한민수·정동영·조승래·이인선 정희용 의원 등이 제출한 1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이를 통합 조정안 위원회 대안이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다른 부처 간 이견이 있었지만, 우선 제정 후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번 폐지안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안을 병합,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서도 나이, 신체 조건, 거주 지역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은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사가 제조사 장려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