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기술 성숙도와 잠재력 수준에서 상위 5개국에 들지 못하고 2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AI 산업 진흥·규제책을 담은 'AI 기본법'이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표류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의 'AI G3(3대 강국) 도약' 목표도 요원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경영 컨설팅 기업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최근 글로벌 73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AI 성숙도 매트릭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조사 대상국의 AI 도입 현황과 AI 기반 경제 발전 잠재력을 심층 분석해 △AI 선도국가 △AI 경쟁국가 △AI 실천국가 △AI 도약국가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영국, 미국 5개국을 'AI 선도국가'로 분류하며 "이들 5개국만이 AI에 대한 높은 수준의 준비 상태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과 싱가포르는 혁신을 주도하는 강력한 AI 인재 풀을 갖춘 것으로, 중국은 AI 관련 특허에서 선두를 달린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다음 단계인 'AI 경쟁국가'에 호주,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스페인, 대만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간 정부는 영국 토터스미디어가 분석한 '글로벌 AI 순위'를 인용해 우리나라를 'AI 3위권' 국가로 간주해왔는데, 이같은 인식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조사 대상인 73개국을 선도국가·경쟁국가 등 그룹으로 분류할 뿐 그룹 내 별도 순위나 점수를 매기지는 않았다. 다만 한국이 당초 정부안대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미 높은 수준의 AI 기반을 확보한 캐나다, 싱가포르, 영국 등을 넘어서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AI 투자 규모는 약 1419억 달러(한화 약 203조 원)로, 이 중 미국이 전체 62%(874억2000만 달러·약 125조 원)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은 전 세계 AI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2%(20억~30억달러)로, 9.5%를 차지한 유럽연합(EU·134억9000만 달러)나 중국(7.9%·112억80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AI 기본법 제정이 장기간 표류 상태에 놓이게 된 것 역시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AI 산업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빠른 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며 연내 추진에 기대감을 높였으나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혐의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밀려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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