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만 총 10차례 걸쳐 15.4조 빌려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이 17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이어진 세수펑크 여파로 풀이된다.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한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이 총 17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로, 종전 최대치인 2023년(117조6000억원)보다 47%나 늘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수단으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과 비슷하다. 정부의 차입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이 부족해 자금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만 10차례에 걸쳐 총 15조4000억원을 빌렸으며, 지난달 30일과 31일에도 각각 2조5000억원씩 추가로 차입했다. 연말을 맞아 늘어난 자금 수요를 감안해도, 이 같은 대규모 일시 차입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차입규모가 늘며 이자부담도 커졌다. 지난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2092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아직 미상환한 잔액도 1조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대출 받는 일시 차입이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인해 만성적인 대규모 자금조달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를 타개할 재정 정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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