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을 확대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낮추고 설 연휴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영위한 차주로 확대했다.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차주에게는 추가 상환유예를 검토한다.

채무조정·상생보증 등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연체 전이라도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10년의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한다. 또 성실상환자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상생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3종 세트'(정책자금 상환연장·전환보증·저리 대환대출)를 강화한다. 전환보증 자금공급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과 인센티브 폭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자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도 인하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연매출 10억원 이하는 0.10%p(포인트), 10억∼30억원은 0.05%p 각각 인하하고, 체크카드는 0.10%p 내린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도 기존 5∼14%에서 5∼8%로 인하하고 정산 주기를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10년 이상 가입자가 경영 위기로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점포철거 지원 인원·금액을 확대한다. 최대 30년이 가능한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해 안정적인 폐업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5%에서 30%로 두 배로 높인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설 성수기(1월10일∼2월10일)에만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이 기간 디지털 상품권 결제액의 15%를 인당 최대 2만원 한도에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90개 추가 지정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추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영세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은 덜고 매출기반은 넓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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