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가 전세계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100위권 밖의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미국 해리티지 재단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종합순위 17위로 '거의 자유(Mostly Free)' 등급을 받았다. 다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아 100위를 기록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해당 보고서는 2024년 6월까지의 법률 및 통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평가대상 184개국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수준을 분석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법치주의(재산권, 청렴도, 사법 효과성) △규제 효율성(기업환경, 노동시장, 통화) △정부 규모(조세,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시장 개방성(무역, 투자, 금융)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와 이에 따른 5단계 등급으로 발표한다.
등급은 △'완전자유'(80점 이상) △거의 자유(70~79.9점) △자유(60~69.9점) △부자유(50~59.9점) △억압(49.9점 이하)로 이뤄져있다. 이 가운데 한국 '노동시장'은 전체 12개 항목 중 가장 낮은 56.4점을 기록했다.
경총은 '노동시장' 항목은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돼 있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으며 2005년 해당항목 신설 이후 한국은 지속해서 '부자유', '억압' 등급을 받아 전체순위 하락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전년도 87위를 기록했으나 이번에 13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G7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은 53.3점을 기록한 독일보다 높았을 뿐 주요 국가들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프랑스,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은 60점 이상을 기록해 '자유' 등급을 받았고 이탈리아와 미국은 70점 이상으로 '거의 자유'를 기록했다.
이 밖에 '조세(59.6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 경제가 경쟁력 있는 민간 부문에 힘입어 회복력을 보였으나, 현재 정치적 혼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한국 경제자유지수에 대한 총평을 남겼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글로벌 평가에서 여전히 한국의 노동시장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각국이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앞다퉈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만성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직된 노동규제 개선과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