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차등 금지 여전법 개정안 발의
"가맹점 수수료, 전통시장 구분 없이 통일"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 여야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통일시키는 방안에 공감, 이를 추진하고 있어 카드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등 부과를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이 아무리 압박을 해도 민간업체다 보니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여전법 개정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없다면 카드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김진표 원내대표도 한국음식업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 본행사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전통시장 등의 구분 없이 단일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아직까지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일각에선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민심잡기'에 나선만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단일화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의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감안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업 금리를 연 30%로 낮춰야 한다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발의됐을 당시,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 "이런 전례를 볼 때 이번 가맹점 수수료율 단일화에도 금융위가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해 정무위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을 촉구하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에는 여야의원 총 90여명이 참석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한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