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있는 자동차 표준 정비수가 인상안에 대해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반대에 나서는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2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이번주 초 인상안을 공표할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발표시기를 다음주 초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안전시민연대는 건교부의 정비수가가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가와 서민가계에 악영향을 끼칠것을 우려해 이번 인상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금감위에서도 최근 건교부에 정비수가 인상은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간 조율할 문제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인상안이 발표되더라도 복수의 인상안을 제시, 최종적으로 업계가 선택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또 현재 건교부가 정비수가를 공표하도록 돼 있는 법률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소지가 높아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는 현재와 같이 불합리한 정비수가가 결정될 경우 건교부 관계자들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가 발표한 인상안은 현재 시간당 1만 5000원인 정비수가를 용역결과대로 2만 8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손보업계는 정비수가가 2만 8000원이 될 경우 보험료가 13%나 오르기 때문에 2만원 이상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비업계는 적어도 2만 2000원이상이 되어야 현재 경영난을 타개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건교부의 이번 인상안 발표에 대해 손보업계는 물론 시민단체와 감독기관까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만큼 당초 발표대로 인상안이 확정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