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최근 문재인 캠프가 금융당국 개편안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안철수 캠프와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금융당국 개편안과 관련 "감독과 정책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겠다"며 밑그림만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지난 4일 공개된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금융당국 개편안과 비교해 구체성이 크게 떨어진다.
당시 안 후보는 금융위의 기능을 분리해 기획재정부와 금감원으로 이관하고 금감원을 다시 건전성과 시장 감독 기구로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감원을 둘로 쪼개 민간기구였던 금감원을 공무원화 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를 해체하는 대신 금융감독 유관기관과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 성격의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해 거시적인 리스크를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 측 역시 현재의 금융당국 체제에 변화를 주겠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기구 설치의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안 후보 측이 제시한 금융안정위원회의 경우 권한이 집중될 수 있으며, 재벌개혁위원회 등 경제 분야 위원회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금감원의 공무원화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다.
문재인 캠프 한 관계자는 "이번 금융개편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금융위, 기재부 등 전반적으로 모두 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앞두고 지나치게 상세한 그림을 그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