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00여명은 26일 서울 구로구 동반성장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골목상권에서의 자영업자다"며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이어 제과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중 규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중규제로 인해 브랜드 가치 하락, 가맹본부의 성장 저해 등은 결국 자영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과 혜택을 축소시켜 가맹점의 경영난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빵전문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을 시장 1위라고 묶어두는 것은 2~4위 업체의 사업확장 혜택을 주는 역차별이라고 반발했다.
유통 대기업 직영 빵집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관한 비판도 이어졌다.
비상위는 "대기업과 재벌이 운영하는 이마트의 '데이앤데이' 홈플러스의 '아티제 블랑제리' 롯데마트의 '보네스뻬'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입점한 '인스토어 베이커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자영업자를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토종브랜드의 규제로 외국 자본의 유입이 증가돼 대한민국 토종브랜드는 육성될 수 없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육성 및 보호하겠다는 국책사업과도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지금이라도 제과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취소하고, 자영업자를 규제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해체돼야 마땅하다"며 "실효성 있는 상생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논의가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