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5일 손보협회는 자보 손해율 개선을 위한 교통사고 감소를 우선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업계 자구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손보업계는 행락철, 장마철, 혹한기 등 계절별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계절 및 시기별 교통사고 관련 사고발생빈도, 심도,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계량화해 '교통사고발생지수', '안전운행지수'개발 및 대국민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계약자가 알아야 될 자동차보험 주요내용을 담은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해 배포하기로 했으며, 블랙박스 할인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실시 및 실제 장착여부 확인을 위한 시스템 을 정비할 예정이다.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대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고감소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운전중 DMB 시청시 처벌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보상제도도 합리화한다. 업계는 진료비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 위탁계약 내용 결정 및 보상시스템 변경 등 진료비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경상환자 입원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한방치료의 합리적인 의학적 보상기준을 마련해 교통사고 피해자 적정진료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렌트요금에 대한 적정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렌트카 알선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건의할 계획이며, 외제차 부품명, 가격정보 등 부품DB 제공 및 정비명세서상 수리비 항목을 상세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부품공급경로 다변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자구노력에도 힘쓴다. 손해율, 사고발생건수, 보험금 지급등 주요지표를 신속하게 분석해 위험상황을 공유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 전자약관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초과사업비를 근절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보험금 지급 항목에 대한 점검 주제를 선정해 보험금 누수요인 발굴 및 지급 절차 정비 등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서도 보험사기 공동점검 및 입원율 높은 지역 중심의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조사경찰에 대해 보험사기 관련 교육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인 보험범죄 수사 대응책을 마련한다. 형법상 보험사기죄 및 보험사기 예비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험사기 확산방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시행방법 및 세부시행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TF를 상설 운영해 업계간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