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납품차질·인건비 상승 우려"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제조업체가 납기일 준수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 503개사(제조업체 312개사, 서비스업체 191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허용한도에 포함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응답기업의 70.4%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현행 16시간까지 인정하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기업들이 추진안에 반대의사를 밝히는 데에는 주당 근로가능시간이 줄어들면 기존 생산량이나 업무량을 처리할 수 없다는 우려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이다.
휴일근로 제한시 우려되는 영향으로 응답기업들은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51.7%)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쟁력 저하'(42.1%), '신규인력 채용 곤란 및 인력난 가중'(34.0%) 등을 차례로 꼽았다(복수응답).
또한 휴일근로가 제한될 경우에도 기존 생산량 유지를 위한 '신규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는 기업이 76.1%를 차지했고 '추가 설비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기업도 85.9%에 달했다.
이에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다소 연기하고, 기업규모별로 도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시기를 묻자 '2016년보다 더 늦춰 시행해야 한다'(55.3%)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2016년부터 시행'(22.7%), '2014년부터 시행'(22.1%) 등을 꼽았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경제계도 공감하고 있지만 급격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생산차질과 노동단가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되어 기업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면 연장근로 한도의 확대,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 인하(50%→25%) 등을 통해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