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환·생계자금 용도가 30%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올해 들어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절반은 주택구입 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빚을 갚거나 생계자금으로 충당하는 주담대가 전체의 30%에 육박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자금용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은행권 주담대 43조5000억원(신규취급액 기준) 중 주택구입에 쓰인 대출은 22조1000억원(50.9%)으로 조사됐다.
이어 기차입금 상환(주담대를 받아 기존 대출을 갚은 경우)이 7조6000억원(17.5%), 생계자금으로 쓴 대출이 5조3000억원(12.3%)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자금이나 투자목적으로 쓴 돈은 1조3000억원(2.9%), 기타용도가 7조2000억원(16.4%)을 차지했다.
정부는 주담대 증가의 주된 이유를 주택거래량 증가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가 내려간 가운데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10만987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5% 늘었다.
반면 신 의원은 생계자금으로 이용된 주담대가 소폭 늘어났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생계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2012년 10.3%에서 2015년 1분기 2%p 늘어난 12.3%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가계대출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주담대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목적 외 대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